공공부조 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고 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7.03.09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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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공공부조 정책의 절차
3.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특징
첫째, 공공부조의 기원은 빈곤문제이다. 둘째, 공공부조의 수행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며 전달체계는 공공행정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공공부조의 대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넷째, 공공부조의 서비스의 기준은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이며 이는 사회적 형평을 추구한다. 다섯째, 공공부조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로 마련된다. 여섯째, 공공부조의 대상이 욕구를 충족했을 때, 이에 상응한 기여의무는 없다. 일곱째, 공공부조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여덟째, 공공부조는 빈곤문제 대한 사후 관리적 측면이 있다.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과 공통점
첫째, 양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지만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 자료
양재진, 한국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제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2007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