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계부채 1100조 시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실패를 야기한 원인 및 해결방법

소개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며 실질소득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실정, 거기에 대해 정부의 정책은 대출규제를 통한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것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결국 풍성효과를 부를 것이고 외 금융정책만이 답이 아닌지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1.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인가
2. 대출이 필요한 이유
3. 규제와 대출의 딜레마
4. 커져가는 문제는 정책이다
5. 현재 문제의 진단 및 결론

본문내용

2016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1100조 시대를 맞이하였다.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하락하는 시대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결국 성장리스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돈을 빌려주니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는 인식을 가진 듯 한 정책을 내놓고만 있다. 은행권의 대출규제 강화 및 최근들어 2금융권의 대출마저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액수에 맞추어진 정책임을 알 수 있다. 1100조 밑으로 떨어트리면 된다는 발상은 더욱 더 수요자들은 제3금융권으로 내몰 뿐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본적인 대출규제를 하기 이전, ‘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할 시점이기에 빌려야 한다”와 “현재의 소득으론 생활이 힘들다”라는 두가지 입장이 돈의 수요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규제가 전자에 많은지, 후자에 많은지 분석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 순이익 100조 시대에 왜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1.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인가
1. 위의 표는 가계부채의 증가율과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정부의 정책의 핵심은 주탬담보 대출의 억제가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주택담보가 주된 원인이며 이것을 통제하여 가계의 부채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반연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이 전체 부채의 원인이 아님을 우린 신용대출의 증가율을 통해 알 수 있다.

가계와 대기업 신용대출(자료 : 전북일보)
2014년부터 2016년사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현황을 보면, 15년과 16년 가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을 본다면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가계부채 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가계와 대기업 신용대출(자료 : 전북일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자료 : LG경제연구원)
은행대출 증감액(자료 : 뉴시스)
가구 연령별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율(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lg경제연구소))
대선주자별 대선공약(자료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