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목차

1. 노인요양병원
1-1. 노인요양 관련 법제
1) 노인요양 관련 국내 법제 개요
2) 노인요양보호 전달체계의 특징

1-2. 노인요양병원 운영 동향
1) 개요
2) 분석결과

1-3. 노인요양병원 운영체계
1)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 운영 체계

본문내용

1-1. 노인요양 관련 법제
1) 노인요양 관련 국내 법제 개요
○ 노인요양분야와 관련된 법으로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들 수 있음
○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여가 복지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노인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해당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시설은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이러한 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저렴한 비용, 일체의 비용 수납을 통해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함.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노인복지법 제 34조 제1항)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① 방문요양서비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④ 방문목욕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로 규정되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