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목차

1. 노인인권
1-1. 노인인권 개념
1) 노인인권개념 관련 주요 선행연구

1-2. 노인인권 국제법 및 국제협약
1) 주요 내용과 특징

1-3. 노인인권 관련 선행연구
1) 국내 선행연구 주요 내용 및 특징
2) 주요 국가별 선행연구 주요내용 및 특징

본문내용

1. 노인인권
1-1. 노인인권 개념
1) 노인인권개념 관련 주요 선행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 인권사례조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함.
○ 이 조사에서는 자유권을 ① 신체의 자유권, ②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③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으로 구성하였고, 사회권으로는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정서적 지원, ③ 방임 ④ 자기방임으로 하위영역을 구성하였음.
- 신체의 자유권의 구체적 항목은 강제노동과 강제격리를 포함하며,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의 구체적 항목은 시설입소나 전원 결정에의 노인참여, 입소 시 시설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거주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개인 정보 유출, 통신수단에의 접근성,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 절차의 사용이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에서는 구체적 항목으로, 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수입 및 재산의 사용, 개인물건을 가져올 권리, 시설의 각종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결정권, 시설 종교 활동 참여여부 결정권이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