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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정책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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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최종 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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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석유화학 정책 및 이슈
1-1.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및 정책 전개
1) 태동기(1950년대 말∼1960년대 중반)
2) 도입1기(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
3) 도입2기(1970년대 초∼1970년대 말)
4) 성장기(1980년대)
5) 도약기(1980년대 말~1990년대 중반)
6) 구조조정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

1-2. 석유화학산업 이슈
1) 석유화학 적극적 구조조정과 R&D확대
2) 석유화학업계의 잇따른 M&A
3) 원료변화로 석유화학 신공정 기술 확보 경쟁
4) 석유화학 합작투자 ‘활기’
5) 석유화학플랜트 안전 모니터링기술개발
6)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시설 진단기술
7)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해외 합작사업
8) 中-동남아 변수 대응
9) 美 이어 中도 셰일가스 개발
10)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본문내용

1. 석유화학 정책 및 이슈
1-1.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및 정책 전개
한 나라에서 특정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을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특징적인 화두 내지 현안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일국의 특정산업 발전은 거시경제 발전 과정만큼이나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바, 그 가운데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그리고 논자에 따라 단계구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석유화학 공정(工程)의 상류(upstream)에 해당하는 나프타 분해공장(NCC)의 건설을 위한 논의 시점∼완공된 시점(時點)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에서 석유화학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도입기)는 NCC공장 건설 논의가 시작된 1960년대 후반부터이며, 제1 석유화학단지가 공식적으로 완공된 시점은 1972년이다. 하지만 그 이전, 즉 1950년대 말~1960년대 중반에 이미 석유화학 산업화를 위한 선행조건 충족기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석유화학협회(KPIA)의 석유화학산업 발전단계 구분법을 수용했으나, 처음 태동기와 도입기의 시기구분을 약간 달리 하고자 한다. 즉, 어느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서든 특정산업의 도입을 전후한 시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 하에, 석유화학산업 도입직전 단계인 ‘태동기’와 본격적인 ‘도입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기간이 말하자면 석유화학산업의 첫 단추를 꿰는 시기로서, 그 후의 성장 내지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단계는 석유화학 산업화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후발개도국에 주는 시사점이 그 후의 어느단계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960년대만을 ‘태동기’라고 불렀으나, 여기에서는 나프타(naphtha)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인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최초로 건설된 1950년대 말(충주비료 준공연도인 1959년)부터 1960년대 중반(제1차 5개년계획의 종료연도인 1966 년)까지를 ‘태동기’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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