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원정책

목차

1. 지역 지원정책
1-1. 주민편의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1)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실현
3) 주민등록제도와 인감증명제도 개선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내실화
5)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6)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7) 기부 활성화 및 모집․사용 제도개선

1-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지역 지원정책
1-1. 주민편의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1)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05. 8. 4. 제정, ’06. 2. 5. 시행) 제3조제1호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복지․지역발전․환경보전․인권옹호․재해구호․공명선거 등 사회 전 분야와 국내외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시대의 진전,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 지구적으로는 저개발과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 환경오염과 같은 한 국가나 지역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웃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국내외적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듯 자원봉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부각되고 사회 각 영역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는 ‘일상생활 속 자연스러운 행위’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있다.
자선구호재단(CAF)이 135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2%로 전체 국가 중 55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은 2013년 19.9%에서 2015년에는 18.2%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국민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994년 자원봉사 주무부처로 결정된 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표준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 지역 자원봉사활동 거점인 자원봉사센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입법을 통해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