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목차

1. 출산장려정책필요성과 변천사
2. 저출산의 원인과 영향
3. 출산장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해외사례와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계획사업의 변천사
( 1960년대 ~ 2010 현재 )1961년 가족계획사업시작1968년 가족계획 포스터 발행

1960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본격적인 산아제한정책 시작
정관수술 적극 권장
3·3·35 운동
합계출산율 6 (1968)

1970
“딸·아들 구별말로 둘만낳아 잘 길르자”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여성 불임수술제도 도입
남성 불임수술시 공중 주택부양 우선권 부여, 2자녀 가구 소득세 면제
합계출산율 6 → 3.43

<중 략>

높은 출산력 유지의 원인
가. 사회인구학적 ,가족문화적 요인
❍ 두 자녀 사회규범이 사라져 세 자녀 여성의 비율 증가
❍ 이혼과 동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출산 및 만산 증가 등 새로운 가족생활형태 증가로 출산력 향상
❍ 여성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안정화
나. 정책적 영향력
❍ 장기간의 출산력 감소 경험에 의한 인구감소에 대한 공포에서 국가주의적 의식 증가, 출산증가를 위한 정치적 지지 요구
❍ 인구관련 국가주의적 운동과 가족강화운동으로 가족정책 발달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알림 : 저출산고령화] http://www.mw.go.kr/front/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10201
통계청
NEWSIS
전경련,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영향과 대책"
노동부, 노동백서, 2008
OECD, Employment Outlook
보건복지가족부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2008 재구성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 2006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