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조와 특허] A+ 특허의요건 레포트 기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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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의 판시에서 보았듯이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한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즉 인간의 정신활동, 프로그램자체, 논리법칙, 경제법칙 등을 이용한 것은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컴퓨터를 통한BM(Business Method)는 컴퓨터 그 자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이기에 어떤 영업방법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컴퓨터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면 ‘자연법칙의 이용성’은 성립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주류적 견해이다, 또 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작동에 관여한다면 하드웨어의 물리적 법칙을 이용한다고 판단하여 특허발명이 될수있다 이에 대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 능력시험],박문각,2015,PP.43~64
한국특허법학회,[특허판례연구],박영사,2012,PP.3~12, P.45, ,PP.27~29,PP.140
~141,P.153,PP.225~226
김종찬,[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효과의 현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