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쟁점과 본인의 의견 제시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관점 제시(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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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사회에는 사회복지 관련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정책 또한 중요시 되게 되었고, 정치가들은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앞 다투어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당시 ‘복지’는 국민들의 삶을 진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언어였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종료되고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복지’는 불안하고 복잡한 갈등의 언어가 됐다. 왜냐하면 ‘복지’로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다. 우리나라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을 뒤집으면서 19대 국회에서 복지법안은 언제나 갈등과 여야 대립구도의 쟁점이 됐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면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공약을 후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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