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일본의 방사능과 환경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국제해양환경법
1.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이란
(2) 국제해양환경법이란
2. 일본의 방사능 문제
(1) 후쿠시마 사건
(2)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국내해양환경법과의 비교
(1) 국내해양환경법의 특징
(2) 국제해양법의 특징

Ⅲ. 현 상황의 이해
1. 진행상황
2. 현 상황의 타계와 보완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지난 2011년 3월 일본에 9.0 규모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가 연달아 몰려오면서, 후쿠시마 일대 다수의 원전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사건”인 위의 사고는 수십조 원 가량의 피해를 내며, 반경 20km 이내의 주민을 모두 대피시킬 정도로 위협적이고 거대한 사고였다.
특히 원자로 격벽이 붕괴되어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그대로 유입된 것은 전 세계적인 우려를 자아냈다. 사고 발생지역은 일본 근처의 바다이지만, 흐르고 흘러서 세계 각국의 영해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환경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해양환경법에 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는 예방하면 될 일이다.
생소하지만 어렵지 않은 국제환경법의 체계를 국내 환경법과 비교하여 보고, 나아가 국내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자.

Ⅱ. 국제해양환경법
1.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이란
지구 전체적인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법을 의미한다.
환경법의 적용범위를 자국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지구적 환경까지 확장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그러나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일반국제법들과는 다르게 몇 가지의 간단한 기본원칙이 있을 뿐 주로 조약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많다.
“각국은 돌발적인 유해한 효과가 타국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 또는 그 외의 긴급사태를 그들의 국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리우선언원칙 환경과 개발의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하자는 27개 기본 원칙을 담은 국제 선언

제 18조의 내용을 보면 국제환경법의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전 세계를 상대로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할 단체 혹은 기구가 없기에, 세계 각국이 서로 조약과 협약을 맺어 지켜나가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