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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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미국에서 개봉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거대한 선진국에서 의료복지의 후진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고발 짙은 영화이기 때문이다. 마이클무어 감독은 미국의 의료제도의 피해를 입은 여러 사례를 모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는데 영화라는 픽션이 아닌 사실을 모았다는 점에서 민영화 의료보험의 한계를 솔직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속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빈곤층과 부유한 자의 복지독점 현상은 21세기 새로운 신분계층을 복지라는 이분법에 의해 나누고 있다. 더군다나 이 과정 속에서 의료보험사와 국가, 병원 간의 리베이트 등의 수많은 비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을 주게 하였다.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식코(SICKO)’으로 일어난 불안감은 복지 민영화, 특히 의료보험 민영화의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김창보. 2009. 「한국 사회에서 의료민영화 논쟁의 의미와 대안」.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복지재단. 2014. 복지이슈Today vol11.
감사원. 2015. 감사결과보고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김원식. 2016. 「고령화시대의 건강보험제도」.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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