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

소개글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알압고 그에 대한 문제점의 내용이다.

목차

1. 제1절 통칙
Ⅰ. 급여의 지급 등
1. 연금액의 산정
(1) 기본연금액
(2) 부양가족연금액
2. 연금 지급
(1) 연금액의 최고한도
(2)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3) 미지급 급여
3. 중복급여의 조정
Ⅱ. 급여의 환수
Ⅲ. 미납금의 공제 지급
Ⅳ. 수급권 보호

2. 제2절 노령연금
Ⅰ. 노령연금 수급권자
Ⅱ. 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Ⅲ. 노령연금액
Ⅳ. 분할연금
1.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2.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3. 제3절 장애연금
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Ⅱ. 장애연금액 등

4. 제4절 유족연금
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Ⅱ. 유족의 범위 등
Ⅲ. 유족연금액
Ⅳ.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5. 제5절. 반환일시금 등
Ⅰ. 반환일시금
Ⅱ. 사망일시금

6. 제6절 급여 제한 등

7. 제7절 결어
Ⅰ. 급여의 문제점
Ⅱ. 칠레의 사례
Ⅲ. 급여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1절 통칙
Ⅰ. 급여의 지급 등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고,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1. 연금액의 산정
(1)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①이 세 가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과 ②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기본연금액을 수급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으며, 적용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2)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배우자는 연 15만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자녀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부모는 연 10만원으로 규정한다.
단, 연금 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사망한 때,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 자녀가 19세가 된 때(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연금 지급
(1)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과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2)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참고 자료

수업시간 유인물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150&efYd=20160630#0000 )
구글 검색
( www.vkorea.or.kr/files/board.12/국민연금제도_개선방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