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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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분배 정의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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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회는 그것을 잘 분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배의 정의가 가장 잘 적용되어야 할 경제부문에서 '균등한 분배'문제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 격차다. 대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중소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는 우리 경제부문에서 분배의 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평균 8%대였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대기업 7%, 중소기업 4% 수준이었다. 대기업 독식 문제는 중소기업을 협력자나 동반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갑(대기업)'과 '을(중소기업)'의 수직적 관계로 파생된 대기업의 지위 남용 문제다. 일명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태생은 '이윤 추구'에 그 목적이 있다. 대기업이 낮은 가격에 부품을 구입해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 시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계약 성사를 담보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이 문제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공동체주의'적 입장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나 사회 환원과 같은 책임 수행의 비용이 독자 성장을 통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해도 국민 정서나 국가 경제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셈의 문제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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