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의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서론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론Ⅱ.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본론Ⅲ.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본론Ⅳ.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책임운영기관의 연구
• 1970년대 후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에게 전통적 “관료주의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의 모색을 요구함.
•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에이전시 유형의 조직을 요구함.
대표적으로 영국의 Next Steps사업의 책임운영기관(Exeutive Agencies),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호주의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산하 사업소(business units)와 일부 독립기관들(Statutory Authorities),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그리고 미국의 책임성과 기관(Performance-based Organizations)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 정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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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