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1) 기초연금법이란
2) 기초연금법의취지
3)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기초연금법이란
기초연금법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므로써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수급자에게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금액이 있다. 이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합산한 급액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성정개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65세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하지만 저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첫째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급일시금, 퇴직연급공제일,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심금의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 두번째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의 경우이다. 세번째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의 경우이다.

2)기초연금법의취지
지금의 노인들은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를 못하셨다. 또한 지금의 상황으로는 노인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심지어 잃은 지 오래되어 일을 할 수가 없고, 질병이나 다른 고통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신다. 사실상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 늙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지도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의 취지는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법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