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초등교과서의 오류(6학년 1학기 사회 기준)

목차

1. 교과서 발행 유형 및 특징

2. 국정화 체제란?

3. 국정교과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1) 국정교과서 반대 주장
2) 국정교과서 찬성 주장

4. 국정교과서의 오류

5. 국정교과서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교과서 발행 유형 및 특징

2. 국정화 체제란?
원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은 '검인정 체제'다. 교육부가 처음에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을 개략적으로 발표하고, 이 기준에 맞춰 사설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이 교과서를 검토해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교과서로 인정해 준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인정한 교과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교과서로 선택한다. 그런데 '국정화 체제'라는 것은 교육부가 직접 단 하나의 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교과서만이 교과서로 인정되고, 모든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3. 국정교과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1) 국정교과서 반대 주장
-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주장한다.
- 2013년 10월 유엔총회에 보고된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는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해 인권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 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 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
-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 역사를 국정 교과서 형태로 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통일 전 서독은 검정, 동독은 국정 교과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중·고교 교사 3분의 2가 국정을 반대한다는 점이 확인됐고, 역사 교사 97%가 국정 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