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법적책임, 간호와 법의 관계,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관련논문 연구, 간호윤리

소개글

간호와 법적책임에 관한 자료

목차

一. 교과서 내용 정리
1) 용어풀이
1. 법의 기본 개념
2. 간호와 법의 관계
3. 간호사의 법적 지위
4. 간호사의 법적 의무

二. 간호조직에서의 법적의무와 관련된 논문
1)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의무와 책임인식에 관한 연구
1. 간호관련판례와 간호사의 태도 비교분석

三. 일반조직에서의 법적의무와 관련된 논문
1)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기준
2) 변호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고찰
3)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교원의 책임범위와 교권침해

본문내용

1. 법의 기본 개념
(1) 법의 체계
- 자연법: 시대나 사회를 초월해 보편타당성을 갖는 영구불변의 실정법 이상의 법
- 실정법: 일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효력을 갖고 각종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현실적인 법규범

1) 실정법
① 국내법: 공법, 사법, 사회법
a. 공법 - 공적 내용의 조직에 관한 것. 권리의무의 실체에 관한 실체법(헌법, 행정법, 형법),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의료법)
b. 사법 -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민법, 상법)
c. 사회법 - 사법의 일부에서 발전한 노동법, 경제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경제법, 사회보장법

② 국제법: 조약, 국제관습법
* 법은 단계적으로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의 위계를 지니며, 상위법은 하위 법에 특별법은 일반법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ex)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는 의료법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2) 법의 해석
1) 법원(source of law)
- 성문법: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대륙법계
- 불문법: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

* 우리나라
- 1차 법원: 명문의 법규범인 헌법, 법률, 명력, 규칙
- 2차 법원: 불문법인 판례, 관습법, 조례

2) 판례법
- 하나하나의 재판을 판결이라 하고, 그것에 의해 밝혀진 이론, 법칙 또는 규범을 판례. 판례를 법원으로 보는 때에 판례법이라 함.

3) 법 해석
법 해석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무권해석으로 구분

① 유권해석
a. 입법해석은 법규의 특정 용어의뜻을 다른 법규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성문 법규로써 성문 법류를 해석하는 것. ex)의료법 제2조 제1항“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정의규정이라 함.
b. 사법해석은 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는 것으로써 법규정에 불분명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법원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