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에 있어서의 공익

소개글

행정학에서 정의한 공익과 한국 행정에 있어서의 공익을 분석한 리포트

목차

1.행정의 공익에 대한 개념
1) 공이개념 이론의 종류
2)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공익개념

2.한국행정에 있어서 공익의 필요성

3.한국행정에서의 공익의 실태와 발전

본문내용

Ⅰ. 행정의 공익에 대한 개념
1) 공익개념 이론의 종류
공익이란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인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행정학적에 있어서 공익은 행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가치이자 본질적 가치이다. 이런 공익은 경영, 사행정과 공행정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경영, 사행정에 있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공행정 내지 정부행정에서는 공익이기 때문이다.

공익에 대한 개념을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공익의 개념에 대한 견해도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은 학설로는 실체설·과정설·공리설·규범설이 있다. 네 가지 학설은 각각 다른 철학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실체설은 집합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실체설의 견해로 공익을 바라보면 공익은 독립된 하나의 통일체 이다. 두 번째 과정설은 개인주의사상,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앞의 실체설과는 반대로 공익을 사익의 개체에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본다. 세 번째 공리설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내용으로 하는 공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근대 민주사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인 규범설은 앞의 세 가지 학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완해주는 개념이다. 실체성, 과정설, 공리설 모두 다수자나 강자의 이익에 편중되고 소수자나 약자의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규범설은 공익이 다수자나 사회전체를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수자나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희생시키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가 공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 즉 규범설은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한다.

네가지 학설중에서도 가장 중축이 되는 학설은 실체성과 과정설이다. 앞서 말했듯이 두 학설은 서로 반대되는 학설이다. 공익이란 사익과 별도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공익관인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별도로 공공선으로서 규범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