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평가

목차

1. 개혁개방 정책
2. 개혁개방 과정
3. 개혁개방 성과
4. 개혁개방 문제점
5. 개혁개방 영향
6. 발전방안

본문내용

1. 농촌개혁의 시작
1978년 봉양현 소강촌에 있는 농가 18세대가 모여 정부 몰래 실시하려한 것은 농가별로 농작업을 도급받아 상납분을 뺀 나머지를 자신의 몫으로 하는 청부생산의 도입이다. 청부생산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인민공사에서 청부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2. 청부제로 변화
인민공사체제하에서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이 집단소유화되고 농민은 한 명의 예외없이 작업조로 조직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었다. 이에 농민들의 노동의욕은 매우 낮았다. 주요 농산물에 가격이 결정되어 농민은 전량을 국가에 매각하는 것이 강요되었다. 가격은 낮게 측정되어 농민이 마음대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호적제도로 인해 농민이 도시로 나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청부제가 도입된 이후 농민의 생산의욕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고 낮게 억제되어 있던 농산물 매입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산되었으며 생산의욕을 더욱 증강시키게 되었다. 또한 농민은 자신이 얻은 자금을 토대로 비농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진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3. 향진기업
향진기업이란 농촌말단행정조직(향,진,촌)이 경영하는 기업 및 농민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영하는 기업의 총칭이다. 농업, 공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농산물가공, 의료, 봉제, 기계부품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4. 농촌근대화문제
농촌이 직면한 과제로서 3농문제(농업, 농촌, 농민)으로 불린다. 삼농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로 인해 더 촉진되었다. 도시와 달리 소득이 낮은 농민이 세부담이 큰문제점과 소득분배 불평등 구도로 더욱 심화되었다.근본적 해결법으로 농촌의 도시화와 비농업분야 진출 장려로 농가소득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식량사정이 호전되는 등 도시에서의 노동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농민들은 도시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중국경제의 리스크와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중국경제 성장의 성과와 문제점 및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