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사법 양분론의 관계와,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와 체계

목차

1. 공법·사법 양분론
2.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1. 공법·사법 양분론
1) 사회복지법의 공법 또는 사법 여부
(1) 이익설: 공법은 공익의 보호 사법은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익설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을 공법이냐 사법이냐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
(2) 주체설: 사회복지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므로 사회복지법은 공법이다.
(3) 법률관계설: 법률관계설은 법률관계의 상하관계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려는 견해로 공법은 권력관계, 사법은 대등관계로 사회복지법은 공법,사법 양법체계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법이다.
(4) 의사설: 공법은 법률, 즉 국가의 의사에 따르며, 사법은 당사자의 계약자유에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은 공법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헌법과의 관계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래 헌법상 생존권 조항이 규정됨으로써 헌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된다.

참고 자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류형택, 배은영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6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http://www.gum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