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배경과 개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목차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배경과 개념
2.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배경과 개념
1)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지식 IN
이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활동이 어려울 때 노령연금을,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 가입자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급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최소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어야 한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는 도입되었고, 1999년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2016년 10월 기준 국민 연금 누계 총액은 545조8,266억 원이며, 지난 한 해 약 48조원이 연금 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됐고, 약 15조원이 연금지급,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

참고 자료

윤희숙,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1.
http://blog.naver.com/pro_nps/220736813363
http://www.mohw.go.kr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886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4/0200000000AKR2017022416170006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