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소개글

- 본 자료는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를 정리한 자료임.
- 논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개조식으로 구성하였음
- 이를 통해 타 연구주제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용이성을 높였음

목차

1. 배경
2. 정책흐름모형과 분석틀
3. 독일원자력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4. 한국 원자력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1. 배경
□ 한국과 독일은 비슷한 수준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지닌 원전주요국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책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설비규모 세계5위인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천명하며 신속하게 원전폐쇄로 정책 전환
○ 비슷한 수준의 한국은 원전정책에 대한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며 기존의 원전진흥정책을 유지
□ 본 논문에서는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독일과 한국에서 상반되는 정책변화가 나타나게 된 사항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2. 정책흐름모형과 분석틀
□ 정책환경 내·외부의 변화는 정책변동(policy change) 정책변동이란, 결정 및 집행단계에서 정책의 수정이나 종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변화를 뜻함
를 일으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론 합리모형(rational model)과 비합리모형이 있음
○ 합리모형은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모형

참고 자료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진상현 ,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