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의 유형,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외국(미국, 일본)의 광고규제

목차

I.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율규제
2. 정부의 법적 규제 : 타율규제
3. 소비자에 의한 규제

II.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1. 광고규제 현황
2. 광고규제 관련법
3. 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II. 외국의 광고규제
1. 미국의 광고규제
2. 일본의 광고규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광고규제의 유형
광고규제의 주체는 소비자, 광고인 또는 기업, 정부이다. 광고규제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 광고인들 스스로가 행하는 자율규제, 광고제공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타율규제로서 법에 의한 정부의 규제 그리고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1) 자율규제
자율규제는 광고윤리에 입각하여 광고인 스스로에 의한 내적 규제를 의미한다. 자율규제는 주위 경제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광고공급자 스스로가 통제를 하는 것이다.
광고주, 광고주 집단, 광고업자, 광고매체에 의한 자율 광고규제는 스스로가 정한 일정한 규정과 틀을 통해 타율적 지배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는 행동이다. 자율규제는 행정부 또는 시장의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자체에 의한 기업행위와 영업활동에 대한 통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가 완전히 책임지는 규제형태를 말한다. 소비자대표 또는 정부 관리들과 같은 외부 세력을 제외시키고 기업의 관행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여 동료기업들에 의해 스스로 통제를 행사하는 것이다. 자율규제의 제재력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법한 광고주들에 의해 자유롭게 수용 또는 거부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자발적인 통제방식이라고 하겠다.
자율규제의 사례로서 한국제약협회는 '세계 최초' 등의 표현이 남발되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회하의 의약품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결과 이 같은 표현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효능을 확실히 바꿔 놓을 정도의 신물질 개발이 아닌 단순한 제형 변경 수준에서 세계 최초의 개발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지 않도록 결의하였고 이 같은 결의를 어길 경우 광고집행금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자율규제는 업계가 자신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법적규제보다 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처리의 신 특성과 비용의 경제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정부규제가 시기에 맞지 않는 법규를 지속할 염려가 있음에 반해, 자율규제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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