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규제(독과점규제, 독점규제법, 경쟁제한행위규제)

목차

I. 독과점규제
1. 독과점규제의 배경
2. ‘독과점법’의 제정
3. 독점규제 원칙

II.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규제

III.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행위 규제

IV.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행위규제
1. 일반불공정거래 행위
2.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는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더 많다.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은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며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독점 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경쟁이 제한되면 시장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므로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즉 경쟁정책을 펼치게 된다. 독과점적 구조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가격이 시장메커니즘인 수요와 공급 원칙 에 따른 가격 형성이 아닌 공급자 주도로 형성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독과점, 기업결합, 공동행위 등과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장실패가 나타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정부는 기업의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데 이 같은 개입은 소득 재분배,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공정거래질서 유지 등이 그 목적이다.


<중 략>

(1) 독과점규제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자본과 기술 그리고 여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출 중심의 고도성장을 실현하고자 소수의 능력 있는 기업을 여러 측면(예 : 자본, 기술, 행정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중공업 부분은 물론 경공업부문까지 대부분의 산업에서 독과점적 구조를 형성하여 왔다. 이 같은 독점적 구조는 재벌의 형성으로 더욱 그 폐해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80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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