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속성(자연물, 공간, 위치,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의 환경성)

목차

I. 자연물로서의 부동산
II.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III. 위치로서의 부동산
IV.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V. 부동산의 환경성

본문내용

부동산의 속성으로는 자연, 공간, 위치, 자산, 환경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부동산을 복합개념으로 파악할 때에만 그 설명이 가능하며, 부동산의 사회성 ․ 공공성도 이 부동산의 속성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 자연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 특히 토지는 인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자연에 의하여 공급된 것으로 인간이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 조건이다. 이러한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토지는 인간에게 일정한 지표를 제공한다. 즉, 인간들이 여러 가지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둘째, 지력을 공급한다. 즉, 토지는 그 위에서 어떤 농산물 등을 길러내는 힘을 갖는다.
셋째, 교통관계에서 특정의 위치를 제공한다.
넷째, 생산 활동을 위한 물질적 요소가 된다. 즉, 토지가 생산의 물질적 요소로서 수동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보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성이 강하다.
그러나 이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공급량의 한정성 때문에 경제이론의 원칙이 그대로 타당하지는 않으며, 그 이용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사회성 ․ 공공성이 특히 강조된다고 하겠다. 이 자연자원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부증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부동산은 결국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공간에는 수평공간(horizontal) . 공중공간 ․ 지중공간의 세 가지가 있는데 공중 ․ 지중공간을 '입체공간(cubic space)'이라 한다. '수평공간'은 지표와 연관되어 생각되는 토지 ․ 택지 ․ 농경지 ․ 평야 ․ 계곡 ․ 수면 등을 말하고, '공중공간'은 주택 ․ 빌딩 ․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으로서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지중공간' 은 지표에 서 지중을 향하는 공간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입체공간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공간의 일부를 매매나 임대 또는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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