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국, 일본)의 소비자정책(소비자행정체계)

목차

I. 미국

II. 일본
1. 중앙 소비자행정체계 및 운영
1) 소비자정보 제공
2) 국민생활 전반의 복지활동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
3) 부적정한 거래의 시책 강구
4) 전문상담원 육성
2. 지방소비자행정체계 및 운영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의 소비자정책
산업화가 일찍이 이루어진 미국이나 유럽공동체 등은 일찍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나 행정의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시책을 수립하여 자국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왔다. 선진국의 소비자정책은 세계 많은 나라 및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소비자문제 및 소비자정책은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구촌화 시대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세계 국가 모두의 공통 현안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정책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미국과 일본의 소비자정책을 살펴보자.

I. 미국
현대적 의미의 소비자정책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또 동시에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다른 많은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미국의 소비자정책은 Kennedy대통령이 1962년 의회 제공한 특별교서에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하면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전환점으로 미국의 소비자보호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1964년 Johnson대통령의 소비자보호 특별교서')라 1971년 Nixson대통령의 '매수인의 권리장전(buyer‘s bill of rights)'이 발표되었다. 또한, 소비자문제사무국(office of consumer affairs), 소비자문제 국가사업자문회(national business council for consumer affairs), 국립소비자재판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nsumer justice), 제품정보조정센터(product information coordinating center)등이 설치되어 소비자보호시책이 강화되었다. 1975년 Ford 대통령은 소비자는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982년 Reagan대통령은 소비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소비자주간을 선포하고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소비자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문제는 미국 정부의 중요 정책사항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1994년에는 Clinton대통령이 소비자권리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추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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