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의 의의(개념정의)와 접근방법,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지도이념)
- 최초 등록일
- 2017.05.02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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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부동산학의 의의
1.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학
2. 부동산학의 정의
3. 우리나라 부동산학 교육과 업무분야
II.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1. 서설
2. 종합식 접근방법
1) 3대 기초 제분야의 체계화 방법
2) 부동산 경제론의 체계화 방향
3) 부동산 법률론의 체계화 방법
4) 부동산 기술론 체계화 방향
5) 응용 제분야의 분류체계
3. 기타의 접근방법
1) 분산식 접근방법
2) 중점식 접근방법
III.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지도이념)
1.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1) 공, 사익 조화의 원리(법률적 측면)
2) 효율적 관리의 원리(경제적 측면)
3)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기술적 측면)
2.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의 방향
1) 합법성의 원리
2) 효율성의 원리
3) 형평성의 원리
3.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본문내용
I. 부동산학의 의의
1.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학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은 국가존립의 기초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인류공동의 자산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대체가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그 양을 늘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생산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유한성과 공급의 비탄력성에 반해 그 수요는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산업의 발달 및 경제발전에 따라 계속 증대되고 있는 바, 바로 여기서부터 부동산 문제는 잉태되고 있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현상은 부동산 투기, 지가상승,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환경의 파괴, 주택공급난,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등 많은 다른 부동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국가에 따라 그 사정이 다르게 나타나며 그 해결책 또한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점에 비추어 부동산 문제의 원만한 해결 또는 개선 없이는 인간의 생활이나 생산은 위협을 받게 되고 그것은 곧 인간의 생존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학은 이러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인 것이다. 즉, 부동산학이란 인간의 부동산 활동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여 부동산 활동과정이나 현상에서 야기되는 부동산상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 ․ 처방함은 물론 제반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인 것이다.
2.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학의 정의나 체계화에 관한 노력은 의외로 산만한 게 현실이다. 많은 외국문헌들을 보면 실무활동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정의는 빠짐없이 다루면서도 그 학문 자체에 관하여는 이렇다 할 정의의 정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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