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관리법제도(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제품안전사후관리제도,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목차

I.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1.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업무 현황
1)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2)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3) 공산품 안전품질표시제도
4) 어린이 보호 포장제도
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업무 현황
1)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2)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
3) 안전정보시스템(CISS시스템)
3. 제품안전업무 수행 기타 기관

II. 제품안전사후관리제도
1. 신속조치제도
2. 제품안전자율이행협약제도
3. 시판품조사
4. 제품안전 모니터링
5. 리콜제도
6. 소비자안전 관련 기타업무 현황

III.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1.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1) 제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2)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전반 (1) 소비자기본법
(2) 품목별 제품안전 관련법
2. 미국의 리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1.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업무 현황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산품 또는 전기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으로부터의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공산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표시 등 안전인증제도를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인증제도는 주로 공장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인증획득 후 제품안전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로 신속조치제도, 제품안전자율이행협약제도, 시판품조사, 모니터링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판매중지, 개선 ․ 수거 ․ 파기 권고를 하고 있다.

(1)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위해우려가 큰 공산품(특히, 어린이용제품)은 제품검사뿐만 아니라 공장심사를 받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 ․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만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정된 공산품이다.
한편,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안정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정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모델별로 안정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선연(SDoC :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이라고도 부르는데 공인시험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업자 스스로가 확인 받은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정부가 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지정하고, 제품별 안전기준과 실험인증방법을 규정하며, 제조자/판매자 준수여부 확인방법과 위반 시 벌칙조항을 규정하게 된다.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되 제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인증서,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 판매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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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