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소개글

[★에이쁠 +] 청소년 보호법 ppt 발표자료입니다. [★에이쁠 +]

목차

1. 목적
2. 연혁
3. 주요법률내용
4. 행정전달체계
5. 재정구조
6. 정책
7. 한계점

본문내용

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각 심의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조 - 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매체물내용정보)를 덧붙일 수 있다.

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