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II. 본론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1) 의무고용제도의 정의
2) 장애인 고용 부담금
3) 고용자 지원제도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3. 각 측의 입장
1) 고용자 입장
2) 피고용자 입장
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정책의 비교
1) 프랑스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2) 독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한국, 프랑스, 독일의 정책 비교
5.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제기
모든 인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나아가 행복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하길 원하며 헌법 제 10조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5항은“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도 존엄성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우리나라보다 의무고용제도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부담금제도, 고용 장려금제도를 주요 축으로 하며 현재까지 크게 4차례 개정이 되었다. 즉,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기업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시행초기에는 1991년 0.43%이던 장애인고용률이 2010년에 2.24%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고용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고용의무 대상기업의 확대와 의무고용률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기업과 정부의 고용의무를 이행하기보다 고용부 담금을 선호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어쩔수 없이 고용을 해야 한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에 대해서 아직 인색한 편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최종철, 김선규 <장애인고용법 시행 20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7
남찬섭, <장애인 고용실태의 특성 및 그 배경과 개선>, 2008
심진예, <장애인 고용정책 국제비교 연구>, 2006
고봉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