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출산율 문제에 관한 정책문제 정의 및 정책목표설정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배경
2)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분석의 의의
1) 정책분석 개념
2) 정책분석 과정
2. 정책문제 정의
1) 정책문제 정의란
2) 정책문제 정의 분석내용
3. 정책목표 설정
1) 정책목표의 개념
2) 정책목표 설정의 바람직한 요건

Ⅲ. 사례분석
1. 대한민국의 출산율
2. 인천시의 출산율
3. 세종시의 출산율
4. 강화군의 출산율
1) 강화군 출산율에 관한 문제정의
2) 강화군 출산율문제에 관한 분석

1. 정책목표 설정
1) 강화도 출산율에 관한 정책목표 설정
2) 강화군 출산율문제에 관한 분석

Ⅵ. 결론
1. 연구 마무리
2. 개인적인 느낀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여러 부분의 법률과 정책 등으로 지원과 노력을 통해 출산율의 증대를 도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수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지역이나 몇 대도시들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 인구수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치이며 연령대 또한 대부분이 장년층 또는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시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자체 중에서 사례를 선정하여 선행적으로 출산율에 관한 정책문제의 정의를 실시함으로써 출산율 문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후 출산율에 대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시행 될 정책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세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례선정으로는 강화군의 출산율로 하였습니다. 선정이유로는 강화군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하위 기관으로써 위치하여 재정적 자립도가 낮다는 점과 인구계층구조, 가임여성의 수 등의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출산율의 문제가 점차 악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시급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과 같이 지자체 중에서 강화군을 선정하여 출산율에 대한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 목표설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출산율의 증감과 세종시의 출산율에 관한 내용을 선행하여 살펴본 후, 강화군의 출산율과 비교하여 강화군의 출산율에 관한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기준을 삼고자 합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과정을 통하여 강화군의 출산율과 관련된 분석, 즉 강화군 출산율에 대한 정책문제 정의를 통하여 강화군에서 설정해야 할 정책목표 탐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참고 자료

2015년도_추경_3회(일반회계)-세입 - 강화군
2015년도 강화기본통계
통계청 e-나라지표 시 군 구별 합계출산율
통계청 e-나라지표 전국 지표현황
강화군 (http://www.ganghwa.go.kr)
인천시청 (http://www.incheon.go.kr)
세종시 (http://www.sej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