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선출제도의 변천, 현재 시행법

Ⅱ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교육감 선거제도
2.국민들의 무관심
3.선거운동자유의 최대한 보장

Ⅲ리포트를 쓰면서 느낀점

본문내용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우선 대한민국의 교육감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선출방식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실시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맡는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후보 추천 및 선거관여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정당지지 혹은 반대의사 표시는 금지된다.
후보자의 자격으로는 시·도 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교육경력 혹은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 중 하나인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혹은 그 대리인을 현장에 출석시켜 추첨으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만일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이 대리로 추첨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모든 법적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게 되어있다.

<중략>

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원인은 선거인단의 구성 측면에서 선거인단의 규모가 작아 부정선거가 빈발하였으며,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의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다른 해에 비해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선제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보수성향이 짙은 교장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진보세력들의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직선제 도입을 통해 보수 진보세력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최영술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상호, 허원제
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