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황 및 문제점, 대책방안

목차

Ι. 서론
1. 제정배경
2. 연혁
3. 필요성 및 특징
4. 관리운영체계

Ⅱ. 본론
1. 국민연금법 목적 및 정의
2. 국민연금법 가입대상자
3. 국민연금공단
4. 국민연금법의 급여
5. 국민연금법의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6. 국민연금기금
7. 국민연금법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8. 국민연금법의 보칙
9. 국민연금법의 벌칙

Ⅲ. 결론
1. 2012년 주요 개정내용
2. 국민연금법 개정연혁
3. 국민연금법 개정되었으면 하는 조항

Ⅳ.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제정배경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 이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 기회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산업재해, 실직 등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의 해체로 노인부양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 개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회보장제도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만들어 지었다.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으로는 1960년대 외채에 의한 경제발전이 외채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함에 따라, 1971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내자 중심의 투자계획을 추진하였다. 문제는 국내의 저축률이 이를 충당할 만큼 높지 못하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위해 당시 정권은 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연금제도는 최고 20년 이상 적립 이후에나 급여를 지출한다. 따라서 연금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급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institute.np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로앤비 (www.lawnb.com)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korea.go.kr)
김영범.〈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2
이용하. 국민연금 관리운영체계.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