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내용

2.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역사
1) 생활보호제도
2)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지초생활보장제도표

3.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 빈곤문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동의 사회적 가치

4.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1) 거시경제적 분석
2) 미시경제적 분석

5.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정책 결정과정의 분석」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통제

6.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평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 생활보호제도 : 1961년 생활보호법
- 생계보호대상자를 제한 : 65세이상 노인, 18세이하 아동,임산부등
-구빈법적인 성격(보호,대상자,피보호자):시혜적인 공공부조제도
-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생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1999.09.07제정, 2000년 10.01일 시행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 자활 자립을 강조
- 보충급여식 제도
- 수급권자 보장 등 권리성 강조

2)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가구가 급여대상
◯ 수급자 범위 : 부양의무자가 업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 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수준에 미달하는자로서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추정소득
② 부양의부자 기준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 제로 부양능력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의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후 수급자 급격한 증가
- 표 9-1 참조(321P)
(2) 급여의 형태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2015.07부터 맞춤형급여체제 : 급여별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지원기준을 다층화
◎ 급여형태별 선정기준 (322P.그림 9-1참조)
①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 급여결정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식료품 최저생계비의 37.6％)지급
② 주거급여 : 주거임차료.유리수선비 현물급여: 주택수리.도배.보수.집수리도우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