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장점
2)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단점
3)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
2. 서울형 어린이집
1)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의 장점
2)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의 단점
3)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의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
3. 무상보육
1) 무상보육의 장점
2) 무상보육의 단점
3) 무상보육의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
4. 부모선택으로 하고 있는 특별활동
1) 부모 선택 특별활동의 장점
2) 부모 선택 특별활동의 단점
3) 부모 선택 특별활동의 단점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80년대 들어 여성 취업률이 급증하면서 취업모의 탁아 요구가 크게 늘어났고, 도시 저소득층 아동 및 농어촌 지역 아동의 방치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후 보육시설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보육시설은 양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많은 시설들이 생겨나다보니 민간보육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 영아 보육의 미흡, 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 현장에 기초한 양적 확충 및 질적 향상의 균형, 보육참여문화 형성 및 확대’라는 목표를 위하여 2004년 1월 8일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인가제도 시행,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도 시행, 지역사회와 연계된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내용의 표준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비용의 부담, 무상보육의 특례 등이 있다. 이후, 아동학대의 예방 강화, 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다문화가족의 보육지원, 국가의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13년 8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시행되었다. 제정 이래 지금까지 총 22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표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2004년까지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육 공공성 강화”가 정책 목표였다.

본 과제는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형 어린이집 정책, 무상보육 정책, 부모선택 특별활동에 대해 조사하여 장단점 및 단점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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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영유아보육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보육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시리즈 1 보육공공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경숙, 2011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효과성 분석 : 관악구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최경주 2016 :영아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ㅂ교사의 만족도 및 요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김후남, 2014 “보육기관 어머니들의 무상보육정책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