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자치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도 높다는 간접적 척도도 될 수 있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7.05.18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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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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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종로구의 조례 제정절차
2. 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유형들
3. 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 조례 내용 중에 튼실하게 만들어진 조례
4. 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 조례 내용 중에 튼실하지 않은 조례
Ⅲ. 결론(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를 살펴 본 총평)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울시 종로구의 조례 제정절차
서울시 종로구의 조례 제정절차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조례 제정절차와 마찬가지로서 지방의회 제적인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나 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선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한다.
2. 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유형들
서울시 종로구의 사회복지조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니 아주 많은, 다양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각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들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 사이트 www.elis.go.kr.
일과건강 뉴스 참조, 사회복지공무원 4명 중 1명 최근 자살충동 경험 http://safedu.org/index.php?document_srl=52554&mid=focus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서울시 종로구(http://www.jongno.go.kr/port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