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와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찬반론 공학윤리 과제로 냈던 것이며 A+ 받았습니다
- 최초 등록일
- 2017.05.21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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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
1. CCTV의 순기능
1) 범죄 방지 효과
2) 증거 확보에 용이
2. CCTV의 역기능
1) 사생활 침해
2) 비용 대비 효과의 미미
Ⅲ.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
1. 찬성
1) 찬성하는 사람들 특징
2) 찬성의 이유
2. 반대
1) 반대하는 사람들 특징
2) 반대의 이유
Ⅳ. 결론
Ⅴ.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음 웹툰 CCTV를 보면 야산 같은 곳에도 CCTV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읽는 독자들은 무슨 저런 곳에도 CCTV가 있냐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데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 현재 보안업계가 추산하는 국내 CCTV 설치 개수는 약 450만 대로 우리는 밖에 나가는 동시에 CCTV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종일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CCTV의 개수는 국가 인권 위원회가 산출한 결과 2010년 10월 기준으로 환경, 신분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 시민이 하루 종일 마주치는 CCTV의 대수는 대략 83대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 인권 위원회는 2013년 CCTV의 설치 대수가 해마다 11% 씩 늘어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길이나 가게에서 마주하는 봉 위에 붙어있는 CCTV 뿐만이 아닌 여러 형태의 CCTV를 볼 수 있는데 차량용 블랙박스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가정용 CCTV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CCTV를 볼 수 있다. 이러한 CCTV를 바르게 이용하여 범죄자를 잡는 일은 연일 보도되며, 지능형 CCTV를 통해 범죄자를 추적하는 등 나날이 CCTV의 사회 참여가 늘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는 CCTV의 악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고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CCTV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1 에 기록된 CCTV는 공공기관에만 설치된 CCTV로서 민간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사적인 용도의 CCTV는 제외했으므로 실제 설치 된 CCTV는 이것보다 큰 추세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CCTV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겪게 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이런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 면에서 가장 깊게 생각해야할 문제는 30일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중 CCTV 관련 법안이다.
참고 자료
CCTV와 범죄방지효과 : 강절도범죄를 중심으로 (저자 박철현)
이은경 칼럼, CCTV 설치 의무화가 최소한의 장치? 그저 보호자용 최소한의 심리적 장치일 뿐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67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54287&path=20150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5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8.asp?pk_no=1166176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327252
https://www.data.go.kr/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xi_agit_article&wr_id=15798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docId=113944219&qb=Q0NUViDsgqzsg53tmZwg7Lmo7ZW0&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Rf/tsoRR1VssaHE5O8sssssss8-131084&sid=c4S3KftszeF7gGrBtehy5A%3D%3D
http://blog.naver.com/alseofl12?Redirect=Log&logNo=22034640623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30/0200000000AKR20150430188600033.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