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경제학적 접근(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와 생명체 존중을 중심으로)

소개글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경제학적 접근(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와 생명체 존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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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4.04/4.5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대처 현황
2. 유해 야생동물 퇴치 주장과 생명체 존중 주장의 대립

Ⅲ. 연구내용
1. 유해 야생동물 퇴치 주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생명체 존중 주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로부터 자연 안에서 공존해 온 인간과 야생동물은 인간의 생활반경이 넓어져 감에 따라 점차 복잡하게 얽혀져 왔다.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인간과 자신들의 서식지를 지키고 종족번식을 하여 생태계를 구성하는 야생동물 간의 이해적 갈등이 오랜 시간을 거치며 최근에는 ‘경제적 복지’와 ‘환경보전 및 생명윤리’간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져왔다. 이러한 갈등의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농가의 소득보전’과 ‘생명존중 사상’ 간의 대립이다. 이는 서식지를 잃었거나 먹이가 부족한 야생동물들이 농가로 내려와 농가소득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으로서 포획과 살생 등을 통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인 더불어 사는 자연 안에서 생명존중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랜 시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사익의 측면에서 보느냐, 혹은 윤리의 측면에서 보느냐 등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그 해결방안이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연이라는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희소자원의 가장 유효한 분배를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그 균형 및 해답을 찾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대처 현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고라니가 농작물을 뜯어먹고, 멧돼지가 경작지를 헤쳐 놓는가 하면 심지어는 심어놓은 씨마저 까치가 빼먹는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5년간 멧돼지, 고라니 등의 각종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약 673억 원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손실 중 2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1위는 전력시설 1449억원) 또한 2007~2012년 6년간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동물은 멧돼지로 총 375억 7천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

참고 자료

2013.07.05. 환경일보 신문기사 ‘유해동물 퇴치방식 놓고 갈등 증폭’
2013.07.15. 농민신문 신문기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 절실’
2014.05.27. 아시아 뉴스통신 신문기사 ‘순창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예방 해요‘,
2010.06.14. 농민신문 신문기사 ‘야생동물 피해예방 3억9천만원 지원’
2013.10.30. 서울신문 자정고 신문기사 ‘야생동물 표지 온라인시스템 1년만에 ‘스톱’ ‘
2014.02.07. 연합뉴스 신문기사 ‘제주 멧돼지 퇴치사업 성과…포획수 크게 줄어’
2014.01.21. 강원일보 신문기사 ‘횡성 유해 야생동물 피해 크게 줄어’
2013.07.05. 이투데이 신문기사 ‘유해동물 귀ㆍ꼬리 잘라오면 포상금 준다"...동물학대 논란’
2013.07.03. 동아일보 신문기사 ‘[제주]긴장감 도는 제주도… 7월부터 노루 포획 허용, 해발 400m이하 사냥 본격화’
2014.01.17. JTBC뉴스 신문기사 ‘사냥 허가했지만 포획 한계…골칫거리 된 제주 노루’
2013.01.17. 아시아 뉴스통신 신문기사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농민VS환경단체’ 맞서‘
김미숙 ,ECO 2013년 제17권 2호: 7-39,야생동물의 사회적 인식의변화와 공유자원화 ― 홋카이도 에조시카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