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적인 사건 중 법과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 2개를 스크랩 하고 견해를 쓰시오.

소개글

시사적인 사건 중 법과 관련된 신문 기사 내용 2개를 스크랩 하고 견해를 쓰시오.


-인권은 언제,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목차

1. 신문기사 내용 1-세간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한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 신문기사 내용 2-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의 A고교에서 수업도중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본문내용

서두 :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국가는 그것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뜻하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수많은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중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이고 그래서 이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저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자이든 피해자이든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개인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천부인권을 말하고 있다.

물론 감정적으로 당장 가차 없이 처벌해야할 반인륜적이고 패악한 범죄자들이 공개처형하고 삶아 죽이는 고대의 잔인한 형벌에 처해도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는 현대사회이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한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우리의 권리에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있어 우리의 인권에 관련된 두 기사 사례를 스크랩 하고, 사례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신문기사 내용 1
세간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한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강력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피의자에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언론에 모자이크를 요청하는 식으로 소위 ‘가려주기’를 해왔는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자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가령 올해 초 아들의 시체를 토막 내 냉동실에 보관한 ‘부천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나 7세 아들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원영군 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수사기관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