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근 사회보장 개혁 동향

목차

1. 퇴직연금 개혁
2. 건강보험 개혁
3. 사회부조 개혁

본문내용

퇴직연금 개혁
1)개혁 배경
2010년 퇴직연금 개혁은 노동계, 야당,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고등학생까지 참가한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2010년 10월27일 법정정년연령과 완전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사회적 파장은 일단락 되었다.
프랑스 퇴직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다른 세대 간 분배체계로서 세대 간의 연대 및 사회통합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분배체계는 그 체계 본질 상 재원조달의 어려움, 더 나아가 재정적자와는 양립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미테랑(F. Mitterrand)사회당 정부 시절 수상을 지낸 로카르(M. Rocard)가 ‘퇴직연금에 관한 백서’에서 퇴직연금 재정적자의 심각성과 더불어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로카르의 문제 제기 이전의 퇴직연금 개혁은 주로 가입자의 권익 향상에 있고, 이후의 개혁은 재정적자 문제에 집중한다.)
퇴직연금의 개혁의 대상이 재정적자 문제로 부각된 배경에는 경제적·인구학적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