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존엄사 찬반토론

목차

1. 존엄사란?
2. 안락사 허용국가
3. 우리나라와의 비교
4. 2018 존엄사법 적용대상과 요건
5. 반대의견
6. 찬성의견
7. 존엄사 인정 사례

본문내용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 암이나 질병을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생명 연장을 위해 무의미한 진료 를 거부하고 스스로 존엄한 선택을 할 때 의료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

① 존엄한 죽음
② 의사, 제3자가 죽음에 이르게 함
③ 의학적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죽음을 선택한 경우 발생

● 소극적 안락사 : 환자의 소생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환자나 환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환자 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존엄사가 이에 해당)
● 적극적 안락사 :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여 등의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능동적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엄사는 환자 본인 의 의사가 중시되며, 환자에게 효과 없는 연명치료를 함으로써 부가적인 고통만이 환자에게 가해지는 것을 피한다는 임종환자 존엄의 뜻과 환자의 권리존중의 뜻이 주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제2판 생명윤리(공병헤 외 4인)
존엄사 인정기준과 찬성,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1&docId=63650681&sp=1&sort=time&sid=j0P06IQ7v%2BzIZlRDRVQvow%3D%3D&rank=1&pid=Teez%2FlpySo8ssbgOeJ8ssssss3V-144266&search_sort=0&qb=7KG07JeE7IKsIOywrOyEsQ%3D%3D&section=kin&spq=0&enc=utf8 ,2009.09.14
오호택, 법원 이야기:김○○ 할머니 사건(존엄사 판결), (주)살림출판사, 2011. 3. 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4&docId=182176542&sp=4&sort=time&rank=18&search_sort=0&qb=7KG07JeE7IKsIOyhsOqxtA%3D%3D&spq=0&section=kin&enc=utf8, 2013.10.10
이승필 기자, 2018년부터 '존엄사법' 시행…적용 대상과 요건은?, JTBC, 201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