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7.05.23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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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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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2.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실제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침해, 그리고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이혁구, “권력의 장치로서의 사회복지 -푸코의 권력이론에 입각한 ‘권한부여’ 비판”. 한국사회복지학, 43, p.328-357, 2000
자치법규 사이트
일과건강 뉴스 참조, 사회복지공무원 4명 중 1명 최근 자살충동 경험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