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달체계(보건의료제도, 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 진료보수지불제도)

목차

I. 보건의료제도
1. 보건의료의 정의
2.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2) 사회보장형
3) 사회주의형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II. 의료보장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산재보험

III. 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
2.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3.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
2) 국가보건서비스방식
3) 민보험방식

IV. 진료보수 지불제도
1. 실거래가 상환제도
2. 상대가치 수가제도
3. 행위별 수가제도
4. 포괄수가제
5. 인두제
6. 봉급제
7. 총액계약제

V. 보건의료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I. 보건의료제도
(1) 보건의료의 정의
보건의료(health care)는 건강증진 ․ 질병 예방 ․ 치료 ․ 재활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서비스를 말하며, 사업의 형태에는 건강의 증진, 질병의 예방, 질병의 발견과 치료 및 재활의 네 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란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 요구에 맞추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실제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각 국가나 지역의 인구 집단의 특성,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각 나라마다 유형이 다양하고 특성이 있다.
이러한 보건 의료서비스는 그 전달체계에 따라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보건의료는 질병의 조기발견, 질병의 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며 2차, 3차 보건의료는 질병의 회복과 재활, 불구 극복과 질병의 치료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유형
보건의료 전달체계는 적용되는 대상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건의료제도는 각국의 역사 문화적인 배경,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며,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 체계는 국민 개개인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도 자유경쟁 원칙 하에 운영되는 전달체계이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반면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하고 의료비는 매우 높다.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다.

2) 사회보장형
경쟁과 통제의 혼합형태인 이 보건의료체계는 정부의 주관 하에 조직,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료시설의 건립과 운영, 의료인력의 양성 등이 정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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