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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고, 예비사회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 현재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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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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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 사업법은 1969에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되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사회복지 서비스 법으로서 생활보호법,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런 법률들은 구체적인 법의 원리나 지도이념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즉 시대적인 상황이 주어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생겨난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정의나 사회사업방법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정되어 개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법 간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70년 사회복지 사업법이 입법화되었다, 이런 사회복지 사업법을 간단히 정리하고,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고수현 지음 정민사 2011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지음 학지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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