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감상문)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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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EBS에서 방영했던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본 기억이 있다. 당시 방송을 보며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엄청난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것은 사실이나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았다는 것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 한국정치론 수업시간의 과제로 읽은 이동수 교수의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지향점은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민주주의라고 역설하였다. 민주주의 단계에서도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 초보적 민주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민주주의 단계에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할 것이 아닌 공화민주주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언급한 이번 논문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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