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제정 배경과 운송인 책임면책

목차

1. 성립 배경 및 경과
2. 특징 및 추가된 내용
3. 위험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참고논문

본문내용

1. 성립 배경 및 경과
헤이그 규칙 채택 당시 각국은 이 규칙의 제정을 통해 해운국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운송인 · 송하인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해소되고, 국제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통일될 것으로 믿었다. 나아가 각국은 헤이그 규칙을 통해 어떤 해상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체약국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었으나, 이와 같은 낙관론은 실현되지 않았다. 헤이그 규칙을 비준한 국가들조차 이 규칙을 정식으로 수용하지 않은 채 이 규칙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특별법의 형태로 수용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같은 헤이그 규칙 조항의 일부수용이 결국 각국 法院의 그 해석에 견해의 차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동일한 헤이그 규칙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조항이라도 각국의 처지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키고만 것이다. 게다가 헤이그 규칙이 제정될 당시인 1924년은 제국주의 및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가 최전성기에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때 체결된 조약의 내용이 20세기 중반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같을 리 만무했다.

참고 자료

학위 논문 2016년 12월 박성수 국제해상운송에서의 위험화물 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학위 논문 2008년 염승희 국제해상운송조약이 우리 해상법에 미친 영향 : UNCITRAL 국제해상운송조약안과 개정 해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