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론.2017년 북핵미사일 위협과 대한민국의 군사적,외교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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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각과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그리 오래 가지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이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11년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비슷한 예측을 하였다.
북한정권의 체제불안으로 붕괴 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금방 망할 것이기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셈이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를 향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역량은 강화되고 위협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국가안보전략(한국국가전략연구원발행) 2월호 논평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