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노점상 강제 철거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 측
2. 반대 측

본문내용

1. 찬성 측
철거 대상이 되는 대상은 모두 불법 노점상이다. 불법 노점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특히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적당한 세금을 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불법 노점상은 처음부터 정식으로 가게/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한 자료를 산출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세금을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양심적으로 세금을 내며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하며 수입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이렇게 불법, 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 노점상들에게는 강경책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