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사드배치와 한한령을 통해 바라본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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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8주간에 거쳐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무기력을 느끼고, 결국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등의 자괴감에 빠지는 현상을 뜻하는 ‘최순실 증후군’ 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은 IMF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이 반한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내 경제시장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소논문에서 왜 주변국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지,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드(THAAD)란 무엇인가. 국방부에 의한 설명에 의하면 사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를 뜻한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중상층 고도 40~150km에서 대응하여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2016년 새해 벽두에 발생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국은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을 공론화하였으며, 이후 5개월여 만인 지난 7월 8일 전격적으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하였다.
위의 글에서 나영주가 말하듯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 된 것은 2016년 초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일까.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X-밴드 레이더는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로 4800km 떨어진 곳의 작은 금속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나영주
세계는 평평하다, 토머스 프리드먼, 257p
제주신보 홍의석기자 2016.12.21.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353
좋은 세계화 나쁜 세계화, 레베카 토드 피터스, 81p-82p
좋은세계화 나쁜 세계화, 레베카 토드 피터스, 71p 6) 세계화의 문제점, 마르크 몽투세 외, 237p
세계화의 문제점, 마르크 몽투세 외, 23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