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목차

1.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의 분류와 관련하여, 직접적 정책도구(Direct Tools)와 간접적 정책도구(Indirect Tools)를 분류하여 기술하라.
2. 엽관주의(Spoils system) 인사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라.
3.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를 설명하라.
4. 행정학의 조직이론과 관련하여, 신고전 조직이론을 중심으로 고전조직이론과 현대 조직이론을 비교 설명하라.
5.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비교 설명하라.

본문내용

▶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의 분류와 관련하여, 직접적 정책도구(Direct Tools)와 간접적 정책도구(Indirect Tools)를 분류하여 기술하라.

직접적 정책도구(Direct Tool)
●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 정부대출(Loan)

간접적 정책도구(Indirect Tools)
● 계약(Contracting) 및 서비스구매계약
● (Purchase-Of-Service-Contracting)
● 보조금(Grant)
● 공적 보험(Government Insurance)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바우처(Voucher, 현물보조증서)
● 지급보증(Loan Guarantee)
● 조세지출(Tex Expenditures)
● 부과금(Charges)
● 피해보상청구권(Tort Liability)
● 정부출자기업(Government Corporation)

참고 자료

없음